토렌트에서 뭐하나 잘못받아서 갑자기 집으로 뭔가 날라오는경우가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볼수있습니다.저작권이란 이름의 파일을 받으면 받는즉시 업로드가 되기때문에 남의 저작권을 함부로 올린죄가 되는것이죠.
특히 심한것이 개인소설이나 무협지같은 소설입니다.몇몇의 소설을 쓴 글쓴이는 이를 이용해서 일부러 저작권 파일을 올려놓고 받는사람 족족 고소를 하고서 이른바 공유를 빌미로 장사를 하다싶이 했었죠.
하지만 이제 그짓도 끝이군요.
법원은 일부의 저작권자들이 토렌트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한 소송을 진행하는 일명 합의금 장사를 하는것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앞으로 다수당사자들로 하여금 저작권자들의 막무가내 기획소송에 끝을 알릴것으로 전망됩니다.
로펌들이 알바들을 고용해서 토렌트 ip를 추적해서 불법업로더 죄명으로 합의금 벌어먹는 행위에 제동을 걸었는데
민사소송 본질에 맞지않다고 판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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