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오피녀 1억 인증사건이 있었다.말그대로 오피에서 일하면서 번돈을 자신이 자주가는 싸이트에 인증한것인데 참 여러사람이 경악할일이 아닐수가 없었다.불법적인 더러운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인증까지 한다는 자체가 현재 한국의 여자들의 위치를 어느정도 보여주는게 아닌가 생각된다.이것이 발단이 되어 수많은 네티즌들은 국세청같은곳에 이 사건을 제보했고 많은사람들이 부당하고 더럽게 번돈은 몰수 또는 재산환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했다.하지만 오늘 나오는 얘기로는 그것도 쉽지많은 않은것같다.
많은 남자들이 통쾌해했고 정직하게 돈벌면서 살아가라고 따끔한 일침도 가했지만 정작 이 부당이득을 어찌하지못한다고 하니 많이들 분노하는것 같다.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꼭 현장과 피임기구 아니더라도 오피스텔 출근 gps와 CCTV 1시간간격의 불특정 남성의 오피스텔 출입 CCTV 형태만 있어도 유죄를 인정하는것이 상당하다는 판례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다 맞는말이고 해당된다고해도 왜 환수를 못한다는건지 이해가안되네요
성매매로 번 소득이 세금징수의 대상이라고 볼수있는 근거가 없으면 성매매로 번돈이 환수대상이 되는건 당연한거아닌가요? 세금도 안낸 돈은 불법이 당연하죠
대한민국법은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질않습니다. 합법적 소득으로 추산되지않고 과세대상도 아니죠 하지만 범죄수익은닉 규제및 처벌대상은 확실합니다. 과세는 그렇다쳐도 처벌은 확실히 되야 할듯합니다.
 | ||||||||
 | | | | | ||||
